초록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 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 110건 중 국가핵심기술은 33건 및 그 피해 규모는 약 23조, 2,7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의 외교ㆍ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 협력 이행전략 마련과 핵심연구자산의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략은 사후적 보호의 성격이 강하며, 연구과정 전반의 대응이라 하더라도 외국 영향력 및 연구 간섭 등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인력 구조에서 파생되는 연구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해외 주요국과 국제사회는 기존 산업 스파이의 논의를 확정하여 연구 안보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물리적ㆍ인적 보안과 함께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연구 활동에 미치려 하는 시도를 차단 및 연구 생태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안보에 경제안보 및 산업 스파이의 논의를 확장한 연구 안보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국가안보법」과 「국가안보 및 투자법」 등 주요 법령과 연구 안보 전담 기구 및 주요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