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23.8~’25.12 기간 북한이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로 번 외화규모를 추정했다. 추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례 파병으로 획득한 외화는 총 6.2억 달러로 추정된다. 둘째, 각종 포ㆍ포탄과 유도ㆍ탄도미사일 수출로 번 외화는 총 70.5억~137.8억 달러(평균 104억 달러)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同 기간 대러 파병과 군수물자 수출의 수익은 총 76.7억~144억 달러(평균 110.3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중 북한이 현물 형태로 회수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약 4.0%~19.6%(평균 9.4%) 수준인 5.8억~15억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파병ㆍ무기수출의 대가 대부분(80~96%)은 위성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민감 군사기술이나 관련 정밀부품ㆍ소재 등으로 받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될 전망이다. 同 파병ㆍ수출 수익을 제외할 경우, 2025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16년 말 대비 약 33.5억 달러 감소한 72.5억 달러로 추정된다. 반면 同 수익을 모두 포함할 경우, 52억~125.6억 달러 증가한 158억~231.6억 달러(평균 198억 달러)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