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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21호

북한 핵선제불사용 선언의 의미와 한계

발행일
2021-05-27
저자
김보미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북한, 김정은, 핵무기, 핵선제불사용, 비확산
  • 초록
      본 전략보고는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원칙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2021년 1월,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로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앞서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도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핵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기관인 당 대회에서 연이어 북한이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한 것은 분명 반길만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선제불사용은 핵보유국의 일방적인 선언적 핵전략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둘째, 핵선제불사용 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은 사라지기 어렵다. 셋째,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원칙에 쓰인 모호하고 광의의 개념들은 북한이 핵선제공격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러한 의구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핵독트린의 일부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 위기상황에서의 억지력 강화, 재래식 전력 강화 기회로의 활용, 미국의 대북 핵정책 변화 유도 등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하여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장점들을 고려하여 핵선제불사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선언으로 보이며 아직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기보다 비핵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면에 숨은 의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