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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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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호

해외 국가연합 사례의 한반도 시사점

발행일
2020-12-16
저자
김일기, 채재병
키워드
남북연합, 국가연합, 연방국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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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과 더불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에 주목하여 해외의 국가연합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참고하여 향후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연합 사례 분석은 미국, 유럽연합,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의 3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은 국가연합을 거쳐 단일국가로 나아간 사례, 스웨덴-노르웨이는 양자적 통합의 사례, 유럽연합은 현존하는 대표적 국가연합 사례이다. 이들 사례로부터 도출된 시사점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 신뢰 구축과 동시에 남북연합에 관한 공동목표와 공동이익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연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과 함께 이 기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 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많은 합의와 이행 제도를 마련하면서 남북연합으로 진화해야 한다. 넷째,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통합과 정치통합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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