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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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親트럼프 활동가’로 알려진 찰리 커크가 강연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의 전환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테러 기폭제 역할이라는 대테러 정책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사회의 대테러 활동은 테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이 중심이었다. 폭력적 극단주의에는 종교적 극단주의 외 극단적 형태의 정치적 폭력도 포함되지만, 사실상 대테러 정책의 초점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춰져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폭력적 극단주의의 다양한 이념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확장되고 있으며, ‘샐러드 바 테러리즘’이라는 표현처럼 극단주의 이념 또한 세분화되면서 선별적으로 채택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불만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양상은 범죄와 테러를 구분하여 대응해 온 접근법이 전환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 사용 위협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전환하고, 극단주의 강화 기제로 작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위험성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극단주의 스펙트럼의 다변화는 한국의 테러 위협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테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폭력적 극단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요구한다. 또한 대테러 활동의 근거인 현행 법·제도가 변화하는 테러 위협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시에 한국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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