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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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협조를 비롯하여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배터리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동맹, 글로벌 백신허브 협력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꾸준히 요구해 온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QUAD)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대만문제 등 미중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관계뿐 아니라 한중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한국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미국 쪽으로 경사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선택은 세 가지 숙제를 남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한미 정상간 합의 및 약속 이행과 후속조치 마련을 통해서 어떻게든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선순환 및 북미 대화를 추동해 내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미국 경사의 결과로 발생하게 될 한중관계의 파급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예측하면서 시나리오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남중국해와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이 언젠가 몰고 올지도 모르는 군사안보적 후폭풍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