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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63호

북한의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

발행일
2021-05-25
저자
김보미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북한, 재래식 무기, 핵·WMD 대응체계, 군축, 군비경쟁
  • 초록
      북핵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핵·WMD 대응체계’를 통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용어를 삭제하고 명칭에 변화를 주었으나 지난 두 달간 김여정, 리병철 등 주요 지도부의 담화나 대남선전매체 등을 통해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이 여러 차례 가해졌다.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기보다 자국에 대한 위협과 군비경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자적 역할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어떠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도 한반도 평화정착보다 중요할 순 없다는 의사를 북한에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