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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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주변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북미관계 전망, △중국 문제와 동북아 안보,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즉석 공개하면서까지 북한과의 대화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중국문제는 미일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직접적인 대중(對中) 비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한미 간에 조율한 흔적을 남겼다. 한편, 한미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 정의하고,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章)을 연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북한측에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한미공동성명에 표현된 대로 한미간 조율(coordinate in lockstep)의 지속 여부와 미국의 구체적 관여 조치 검토 등이 북한의 대화 복귀에 필요한 명분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한미 양국 대북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