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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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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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철저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확진자 제로’를 주장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비상 방역 강화를 독려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 국경봉쇄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은 무역 재개에 대비하는 듯 한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3월 무역재개설이 흘러나오고, 대외경제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수입물자소독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이 국경 개방여부를 검토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로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백신확보 문제, 중국내 동향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은의 인식도 중요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경 개방 문제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상황 호전 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농기자재와 생필품 등 긴급 물자부터 무역을 재개하는 ‘방역과 무역의 병행’ 단계 진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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