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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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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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한 달만에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을 승인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사태도 장기화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군사공격이 이란 핵합의(JCPOA) 복귀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유혈사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외교정책 연설(2월24일)에서 밝혔던 △자유의 수호, △보편적 권리 인정, △인간 존엄성의 존중 등 미국 외교의 우선적 가치들을 퇴색시키고 있다. 미얀마 유혈사태와 이란 핵 합의 복귀 문제 모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권위주의 리더십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외교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 성패 여부는 과거 미국이 추구해온 ‘자유주의적 패권국(liberal leviathan)’ 전략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힘의 모범(example of power)’이 아닌, ‘모범의 힘(power of example)’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 공언했지만 중동의 불안과 미얀마의 유혈사태는 국제사회가 미국을 향해 바이든 외교가 지향하는 ‘모범’이 무엇인지, ‘힘’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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