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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42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연장 합의의 의의와 제언

발행일
2021-02-05
저자
조은정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유라시아, 뉴스타트, 전략핵, 핵군축, 미국, 러시아
  • 초록
      1월 26일 미국과 러시아는 마지막 남은 핵군축 협정으로 2월 5일 만료 예정이었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5년 연장에 합의하였다. 만일 이 조약이 만료되면 미러는 핵무장 잠수함, 폭격기, 미사일을 무제한으로 배치할 수 있어 국제 안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협정 연장에 앞서 미국 내부적으로 기존의 협정이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고도화를 규제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들어 새로운 핵군축 프로그램 마련과 이를 위한 1~2년 연장안이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New START 14조를 전면적으로 수용, 러시아와 2026년까지 협정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불필요한 핵긴장 고조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형태의 New START 연장에 머물러서는 지금의 불필요한 핵 경쟁을 멈출 수 없다. 미러는 포스트 New START 체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미래 핵 군축 협상에서는 검증 및 통제 과정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핵군축 노력이 나머지 핵국가들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이번 연장합의와 미래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