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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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당 제8차대회에서는 새로운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했다.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지도기관은 향후 5년간의 당 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지도기관의 기본 구조를 개편하고 구성을 변화시켰다. 개편된 조직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당적 지도체계 강화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결국 당의 영도적 기능을 통해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있다. 북한이 제8차당대회의 기본사상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로 규정했지만, 정작 새로 조치한 당 내 조직기능은 체제 통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대폭적인 내각 교체를 진행했지만, 이보다 앞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당 권력의 ‘혁신적’ 개편이 긴요했다. 북한은 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의 당총비서 직책을 당의 수반(首班)으로 명문화하는 점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하 당규약의 개정과 중앙지도기관의 구성에서도 당 수반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당 제7차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를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했다면, 제8차대회에서는 보다 완벽한 위상과 절대적 권위를 추구했다. 개편된 당의 조직체계와 강화된 권능은 체제통제의 수단으로는 유용할 것이나, 국가발전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공언한 향후 5년 간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