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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38호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21-01-18
저자
최용환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면돌파전, 8차 당대회, 김정은, 바이든
  • 초록
      최근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정면돌파전 지속 의지를 밝혔다. 정면돌파전은 2019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하노이 노딜 이후 정리된 북한의 전략이다. 정면돌파전의 논리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대외적으로는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려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미 북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던 경제제재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및 수해 등 이른바 3중고로 인해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북한은 경제성과 부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와 코로나19 방역, 예기지 않은 돌발 상황 등이 겹쳐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면서 북미협상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면서 북한으로서는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다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다. 제재에 대한 북한 경제의 내구력과 핵능력 증가 사이의 시간 싸움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핵억제력 강화를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즉, 북한 경제의 내구력이 약화되는 만큼 핵능력 증가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북핵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책목표로서 북핵폐기를 포기 할 수 없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