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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37호

2021년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다시 선택된 자력갱생이 드리운 그림자

발행일
2021-01-15
저자
이상근, 임수호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자력갱생, 8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산업 가동률, 경제난
  • 초록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실패를 자인할 정도로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요하는 민심과 악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자력갱생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집중투자하여 경제부문들 간 연계를 회복함으로써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외화고갈로 인해 생산재 수입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체의 힘만으로 금속·화학부문의 개건을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금속과 화학부문 생산품을 소재로 하는 산업들 대부분의 가동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2021년에는 산업 전반의 가동률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고 부패한 간부들을 처벌하여 규율을 바로세우는 등의 처방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난제들을 이러한 내부지향적 해법들만으로 풀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력갱생을 모토로 삼아 혼자 힘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2021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더욱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어렵사리 달래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당 대회를 치른 지 1년도 못되어 정책노선의 변경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