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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35호

2021년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발행일
2021-01-08
저자
박병광
키워드
외교전략 동아시아, 미중경쟁, 바이든 행정부, 선택의 딜레마, 이합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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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초록
        2021년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동아시아질서가 ‘지속’과 ‘변화’의 이중주를 연주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가치, 규범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경쟁’과 ‘선택적 협력’이 모색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바이든 집권 시기에도 일거에 제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느끼는 신흥세력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구조적 긴장감으로 고착되고 있으며, 2021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지역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더욱 구조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슈와 영역의 확장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혼돈 역시 지속 될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위구르와 홍콩문제 등에서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며 ‘가치’와 ‘체제’의 영역에서도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각국은 미중 대립의 파급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는 심화되고, 각국은 이슈와 영역에 따른 ‘이합집산(離合集散)’으로 지역정세의 복잡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