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이슈브리프

227호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

발행일
2020-12-09
저자
임수호 (북한연구실)
키워드
한반도전략 원/위안 환율, 원/달러 환율, 달러라이제이션, 역달러라이제이션, 외화사용 금지조치
다운로드수
576
  • 초록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


      임수호(북한연구실)


        최근 북한 시장환율이 급락하였다. 그간 북한의 시장환율은 힘겨워진 외화수급 상황과 수입 감소에 따른 외화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단기적 변동폭 확대와 장기적 하락세를 시연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율이 급락 후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하락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급락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따라서 이번 시장환율 급락은 시장 외적 요인의 작용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당국의 외화사용 금지조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하다. 북한 당국은 외화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시장외화를 재정으로 흡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간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통화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국의 외화사용 금지는 오히려 외화거래 암시장의 확대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암시장 환율이 급등하면서 공식부문의 외화가 암시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 국경봉쇄가 풀리게 되면 외화수요가 증가하여 암시장 환율은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암시장 환율의 증가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원화물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결국 북한 당국은 외화사용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제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